자본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취득했다.
창원지법 형사 3-3부(재판장 김기풍)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(21)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혀졌다.
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(24)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했었다.
김00씨는 전년 6월 17일 경남 통영 한 거리에서 10대 피해자가 본인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구글기프트카드 구매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김00씨는 전년 4월 16일 통영 한 거리에서 9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전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20만 원에 이르는 빚을 발생시키자 박00씨와 함께 자금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이들은 이공정에서 3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7시간 동안 감금했다.
항소심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상품권 카드결제 재판부는 '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전00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확률이 높은 점,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'고 판시했었다.